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계획

2008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목 차 □□□□□□□□□□□□□□□□□□□□□□□
▣ 2008년도 해외인증지원사업계획 공고 ‥‥‥‥‥‥‥‥	1
▣ 2008년도 해외인증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	6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	7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	15
▣ 세부시행지침 별표, 별지서식 및 붙임 목록 ‥‥‥‥‥	29
【별표 1】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80개 규격인증) ‥‥‥	30
【별표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	31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32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33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34
【별표 6】 주관기관 및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	35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신청서 ‥‥‥	36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협약서 ‥‥‥	41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	46
【붙임 1】 컨설턴트 윤리강령 ‥‥‥‥‥‥‥‥‥‥‥‥‥‥	50
【붙임 2】 과제내용의 변경, 포기관련 사항‥‥‥‥‥‥‥‥‥‥	59
【붙임 3】 해외규격 인증정보센터 안내 ‥‥‥‥‥‥‥‥‥‥‥	62
【참고자료】 해외규격인증 대상분야 영문이름 및 지역별 규격명칭 ‥‥	63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공고

200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9호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5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 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5	2.16~3.31	4.1~5.31	6.1～8.31	9.1～11.20
평가·선정	2.16～2.29 (14일간)	4.1~4.20 (20일간)	6.1～6.20 (20일간)	9.1~9.20 (20일간)	11.21～12.10 (20일간)
지원 업체수(개)	500	500	600	700	600

※ 지원업체수는 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간 : 사업공고 후 ～ 2008. 11. 20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수출실적확인(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해당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 해당기업에 한함

①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25종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 제출 생략 서류(25종)

․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십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증빙서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033)260-1670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39	(442-81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경남지방청	055)268-2545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502-723) 광주 서구 농성동 300
대구·경북청	053)659-2246	053)626-8771	(704-340)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1-18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장동 23-3
부산·울산청	051)601-5166	051)335-4334	(618-27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33-1
서울지방청	02)509-6745	02)507-5769	(427-010)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인천지방청	032)450-1131	032)818-8364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전북지방청	063)210-6481	063)210-6489	(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2	(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3. 기타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 신청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동사업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참조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 신청업체가 최초 지원차수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차수 신청시에는 신청서   1부와 최초 지원시 첨부서류 중 변경 내용이 있는 서류(고용인원 확인서류,     수출실적서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 등)만 추가 제출

◦ 협약서에 명시된 과제수행기간 내에 발행된 인증서만 인정됨

<참고>

200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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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년도

‘08년도

비 고

지원시기

◦신청 : 연중수시

◦선  정  :   3, 5, 7, 9, 11월

◦신청 : 연중수시

◦선 정 :  2, 4, 6, 9, 11월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중점 지원

지원분야

◦73개 인증

- 제품분야 19개 제외

(CGA, ELOT 등)

- 시스템분야 1개 추가

(ISO22000)

◦ 73 → 80개 인증

- 제품분야 9개 추가,

2개 제외

․추가 : Oeko-tex,

Bluetooth, EPA 등

․제외 : HK-STC, SEV

- RoHS 지원확대

(EU RoHS, 중국RoHS,

일본 J-MoSS, ELV,

WEEE, REACH 등)

◦해외시장수요변화에 따른 지원

규격 재조정

- FTA결과 수출증가예상품목의 지원강화

◦환경규제 관련

시험․분석 지원확대

평가기준

◦기술․품질우수기업

배점기준 상향조정

(20점→30점)

◦기술혁신형 기업의

배점 강화(10점→15점)

◦종업원규모 배점기준

상향조정

(25점~5점 →30점~10점)

◦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원강화

◦소기업지원강화

정부

출연금

지급기준

◦수출능력별 차등지원

구분	지원비율
수출초보기업	70%수준
수출유망기업	40%수준

- 수출초보기업:

수출실적 100만불미만

- 수출유망기업:

수출실적 100~500만불

◦수출유망기업 지원비율상향조정 (40%→50%)

◦출연금한도 일부조정

(평균 5% 수준인상)

◦의료기기 지원확대

- CLASSⅢ급의 경우

2,500만원까지 지원

◦업체별지원한도 설정

- 향후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억원 또는 누적지원 횟수를 20회로 제한(단, 의료기기의경우 지원횟수에 관계없이 누적지원금액을 2.5억원으로 제한)

◦인증획득비용이 고가인 의료기

기에 대해 예외

적으로 인정

◦업체별 편중

지원 방지

컨설턴트

자격유지

◦사업참여 컨설턴트의

소양교육 이수

◦ 삭제

◦ 참여컨설턴트의

부담경감

시스템인증기관자격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등

◦국내외 인증기관을 불문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인증현황(자료)을제출하는 인증기관

◦관련법규 적용 및

외국인증기관 문호

개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2008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6 - 31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  12. 28.

중소기업청장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 4호 (2001.  3. 16)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3호 (2001.  7. 30)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1-17호 (2001. 10. 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 8호 (2002.  6.  7)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2-13호 (2002. 10. 14)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3-18호 (2003. 12. 18)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2006-31호 (2006. 12.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용 또는 시스템인증 비용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를 합친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 등

제3조(관리기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4.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5.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매달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상하반기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매 사업연도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컨설팅 기관)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어야 하며, 컨설팅기관의 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동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업) ①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주관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제3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지원 신청, 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제7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초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접수처, 지원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과제의 신청)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과제의 주관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서의 검토)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

2. 인증획득비용의 적정성 여부

3.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인지 여부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업체의 평가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의 효율성, 기술 및 품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관계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업체의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예상 지원업체수를 정하고, 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별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지역별 지원대상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협약체결,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주관기업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또는 컨설팅기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장은 협약변경 승인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주관기업이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기간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주관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를 한 경우 주관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관리업무의 태만, 출연금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① 주관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승계인의 성명, 주소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분기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의 직원 등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주관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컨설팅기관 및 주관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협약과제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이 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장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2008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제정 : 2001.  3. 16.

개정 : 2001.  7. 30.

개정 : 2001. 10. 11.

개정 : 2002.  6.  7.

개정 : 2002. 10. 14.

개정 : 2003. 12. 18.

개정 : 2005.  2. 1.

개정 : 2006.  2. 3.

개정 : 2007.  1. 5.

개정 : 2007. 5. 10

개정 : 2008. 1. 15

1. 목  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2조와 관련,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주관기업 :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

나. 관리기관 : 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진도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다.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대행하기 위해 운영요령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컨설팅 기관

라. 컨설턴트 :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확인된 후

주관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

마. 과제책임자 :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업 임․직원 및 참여

컨설팅기관의 컨설턴트

3. 사업 내용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지원한도의 차등

적용 (5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75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시스템규격 지원은 전체 지원물량(인증수)의 10% 이내로 함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직접수출실적이어야 함

- 업체별 지원한도 5년간 1.5억원, 또는 누적지원회수 20회로 제한

※ 의료기기의 경우 지원회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억원으로 제한

- 패키지투어기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중소기업 제품 수출시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으로 【별표 1】과 같음

◦ 다만, 동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다. 지원방법

◦ 관리기관과 주관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를 하면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 인증획득업무는 주관기업에서 단독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이 대행 할 수 있음

라.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매년초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신청서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신청업체의 주된사무소 또는 공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
	↓
	신청업체 평가		지방중소기업청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우선 순위 결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지방중소기업청별 업체수 배정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과제의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심의
	↓
	협약체결		관리기관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정부출연금의 산정
	↓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
	완료보고		주관기업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인증사실확인 ․출연금 지급		관리기관		․인증사실확인 ․정부출연금 지급

4.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중소기업청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공고함

- 업체규모(소기업우대), 기술 및 품질보유여부,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나.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까지 신청가능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하고, 신청한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과제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시스템인증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획득한 인증의 갱신 및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시스템인증 취득후 3년동안 타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의 인증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되어야함

◦ 신청 및 접수처

-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에서 작성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제출

다. 신청내용 확인(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서 접수시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를 반려토록 함

- 중소기업법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수출실적이 500만불 초과인 경우

- 중소기업청에서 기확인한 협약체결 대상 컨설팅기관이 아닌 경우

- 기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신청한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신청서 접수시 첨부서류를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신청서 기재 내용의 확인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즉시 보완조치토록 함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서류,  수출실적 확인서류 및 기타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고용인원확인 서류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의 홈페이지 주소 및 출력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신청기업이 기재한 수출능력구분(수출초보, 수출유망)의 적정성 검토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케하여 신청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신청현황 통보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즉시 인증분야별 신청업체수, 지원신청금액 등의 신청현황을 중소기업청에 통보

5. 신청업체 평가․선정 및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가. 신청업체 평가(지방중소기업청)

◦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9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지방평가위원회를 구성

◦ 지방중소기업청별로【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관내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업체를 평가하고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청에 추천

◦ 평가방법

-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서 및 신청업체 현황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종합평점 부여

-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은 구분하여 평가

-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업체의  경우는 지방중소기업청장 재량으로 우선순위 부여

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중소기업청)

◦ 선정위원회 구성

- 인증획득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방중소기업청 추천업체의 심의 등을 위하여 7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제품인증과 시스템인증을 구분하고, 당해연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업체 및 선정대상인증을 결정

◦ 지원대상 업체 심사 및 선정

- 평가점수 및 순위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지방중소기업청별 또는 인증분야별 지원업체수 배분

- 중복신청, 지원비용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지원비용 조정 등에 대한 심사

* 지원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 지원기준(한도)기준

◦ 정부출연금의 산정은 【별표 3】“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및

【별표 4】“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에 따름

◦ 수출능력구분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기준 차별화

- 수출초보기업 70%, 수출유망기업 50% 수준으로 지원

◦ 지원기준

< 수출능력구분 기준 >

구 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70% 수준	수출실적 100만불미만 기업
수출유망기업	50% 수준	수출실적 100 ~ 500만불 기업

* 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협약의 체결

가. 협약 체결 절차

◦ 주관기업은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동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 공인인증서 확인후 전산상으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함

◦ 관리기관은 등록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요구후 협약체결

- 협약의 수정 또는 정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주관기업에 통보하여

수정입력

나.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 온라인 협약시 본인확인과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사용됨.

* 실생활의 계약시 인감도장을 날인하듯 온라인상의 계약시에는 공인인증서로 서명

- 사용가능한 인증서

․개인 사업자

인증서종류	내용	인증서발급안내
사업자 범용 인증서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인증서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용도제한용 인증서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용으로만 사용할수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개인 범용 인증서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받은 범용 인증서 약 4,400원	은행(인터넷 뱅킹) 또는 증권사(홈트레이딩) 웹사이트

․법인 사업자

인증서종류	내용	인증서발급안내
사업자 범용 인증서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인증서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용도제한용 인증서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용으로만 사용할수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법인인증서 발급

․기존의 해당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공인인증서 발급에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되며, 회사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공인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 신청후, 아래 서류들을 접수

- 사업자 및 용도제한용 인증서 접수서류

1. 공인인증서 신청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 원본 1부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자 개인인감증명      원본 1부

4.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공인인증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인증서 발급

․개인 사업자에 한해 대표자의 개인 범용 인증서 사용가능

․기존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받은 인터넷뱅킹용 공인 인증서는 오직 인터

넷뱅킹에만 사용가능하므로 본 사이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함

따라서 개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함

․개인 범용 인증서는 각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터넷 뱅킹 또는 홈트레이딩 사이트에 가입된 분들은 별도의 방문이나

서류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국민은행, 농협, 증권사 등)

- 인증서 및 오류 문의 안내

․인증센터 : (코스콤) 02-719-4141, (한국무역정보통신) 02-761-5655

․오류문의 : 02-860-1335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으로 하며, 1년초과시 자동으로 해약됨

7. 협약의 변경

가. 변경의 절차

◦ 운영요령 제13조에 의거, 과제의 일부 내용(인증규격, 일부포기, 주관기업의 주요변경사항, 컨설팅기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관리기관장은 주관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해 종래 협약서로 추진할 때 과제의 목표달성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협약변경 승인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분기말까지 통보

나. 변경시 유의사항

◦ 변경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주관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운영요령 제18조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에 따라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하였을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8. 과제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과제수행 완료보고 제출

◦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주관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과제완료후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인증획득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동사업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작성․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2개 인증 이상을 협약한 경우 협약한 인증의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완료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동 서식에서 정한 과제추진에 따른 수출액 등 지원성과(예상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DOC와 시험성적서사본 각 1부)

-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가름할 경우)

- 성과보고서 1부

- 정부출연금 지급을 위한 주관기업 통장 사본 1부 (주관기업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주관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 컨설팅기관대행으로 수행된 시스템인증의 경우 동 사업 세부시행지침 12.항에 의한

컨설팅진행일지 1부 (컨설팅소요비용을 1 M/D=20만원 기준으로 컨설팅일 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일 수 이상의 현장컨설팅 수행기록이 명시되어야 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나. 정부출연금의 정산 및 지급

◦ 완료보고를 받은 관리기관장은 동시행지침 5항 및 【별표 3】및 【별표 4】의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의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되,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비용에 대해 수출초보기업은 70%, 수출유망기업은 50%까지 소요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

◦ 인증서 사실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출연금 지급

9. 사업 참여의 제한

◦ 운영요령 제19조에 근거, 관련 법령(운영요령, 시행지침 등) 및 윤리강령 위반, 협약해약조건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별표 6】에 명시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대표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참여를 제한함

◦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컨설턴트의 사업참여 제한사유 및 기간 : 【별표 6】

10. 신규참여 컨설팅기관 자격요건

◦ 신규참여 컨설턴트 자격요건

- 시스템분야 및 제품분야 컨설턴트로 구분 (2개분야 동시지원도 가능)

- 시스템분야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시스템인증 심사원보 등급 이상의 자격보유자 또는 심사원과정교육

수료 후 시험합격자로서

② 최근 2년간 시스템인증 지원실적 5건이상인 자

- 제품분야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및 기술사자격 보유자는 해외인증분야 2년이상 경력자, 산업기사 및 기능장자격 보유자는 해외인증분야 4년이상 경력자로서

②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 5건이상인 자

*) 위 ①항에서 기사 및 기술사 자격은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로, 산업기사 및

기능장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증명서로 대체가능함.

-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용, 실천하여야 함

- 컨설턴트의 인증실적은 시스템 및 제품분야별로 참여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실적만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증분야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타 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실적도 가능함)

◦ 사업참여 컨설팅기관 신규참여자격 요건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참여 상근 컨설턴트 2명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 해야 함

(컨설턴트의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2개월간의 공백기간은 인정)

11. 사업참여 컨설팅기관의 관리

◦ 컨설팅기관 실태점검

- 사업참여 확인된 컨설팅기관에 대해 년 1회 실태점검 실시

-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이 주관하며,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점검 시 별도 공지함

◦ 사업참여 컨설턴트 자격유지요건

- 컨설턴트 신규참여 자격요건을 항상 만족해야 함

- 사업참여 컨설턴트는 시스템인증, 제품인증별로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매년 2개 인증 이상의 참여실적이 있어야 함

(참여실적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협약체결후 종료 또는 진행중인 과제임)

◦ 사업참여 컨설팅기관의 자격유지요건

- 사업참여 컨설팅기관은 컨설팅기관 실태점검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참여 상근 컨설턴트를 2명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유지 해야함

(컨설턴트의 퇴사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변동시 2개월간의 공백기간은 인정)

12. 컨설팅업무 수행 관리

◦ 컨설팅기관은 과제수행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협약서와 별개로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별도의 컨설팅계약서를 주관기업과 작성해야 함

◦ 컨설팅기관은 과제협약 이후 인증획득이 완료될때까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   한 컨설팅진행일지 (현장컨설팅일시, 컨설팅내용, 컨설턴트 및 주관기업

담당자성명 및 서명등을 명시) 를 작성 유지해야 함

◦ 과제 진행중 또는 과제 완료후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에서

컨설팅계약서 및 컨설팅진행일지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함

◦ 과제수행시 주관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주관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실제 수행

하는 컨설턴트는 반드시 참여확인된 컨설턴트이어야 하며, 참여확인되지 않

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업무를 수행시에는 관련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대표자 및 협약서 및 완료보고서에 기록된 컨설턴트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함

(상기의 참여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는 향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3.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 관리기관장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수 있음

◦ 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4. 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인증 특례지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하고 발급한 성적서(규격요건에 합당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동시행지침 1~13항에서 정한바를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성적서 및 비용영수증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수출초보기업은 70%, 수출유망기업은 50%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함

- 제품인증 특례지원에 관한 구체적 관리 내용 및 절차 등은 관리기관에서 별도 고지함

세부시행지침 별표, 별지서식 및 붙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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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 (80개 규격인증)

【별표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기준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별표 6】 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붙임 1】컨설턴트 윤리강령

【붙임 2】과제내용의 변경, 포기관련 사항

【붙임 3】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 (80개 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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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인증분야 (75개)
1	AAR(미국철도협회)	26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51	NAL(중국통신인증)
2	ABS(미국선급협회)	27	DIN(독일규격협회)	52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28	DNV(노르웨이선급협회)	53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29	DOT(미국운수성)	54	NK(일본선급협회)
5	AGA(미국가스협회)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55	NPC(미국위생도기규격)
6	ANSI(미국규격협회)	3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56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7	API(미국석유학회)	32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57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8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33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58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9	AS(호주규격협회)	34	FDA(미국식품의약품국)	59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10	ASME(미국기계학회)	35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60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1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36	GL(독일선급협회)	6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12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7	GOST(러시아표준규격)	62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13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38	GS(독일품질안전)	63	RS(러시아선급협회)
14	BSI(영국표준협회)	39	GTT(프랑스 GTT 선급)	64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15	BSMI(표준검험국)	40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6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16	BV(프랑스선급협회)	41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6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17	CCC(중국필수인증)	42	IC(캐나다산업성)	6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18	CCS(중국선급인증)	43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68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9	CE(유럽공동체마크)	44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69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2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45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70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21	CNS(대만국가표준)	46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1	TUV(독일기술관리협회)
22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47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72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23	CSA(캐나다표준규격)	48	JIS(일본표준규격)	73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24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49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74	WPS(선급용접절차승인)
25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0	LR(영국선급협회)	75	WRAS(영국 수질협회인증)
2. 시스템인증분야 (5개)
1	AS9100	3	ISO22000	5	TS16949
2	ISO14001	4	TL9000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분야를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신청시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가능)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8개기관: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

※ RoHS: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REACH(신화학

물질관리제도)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별표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업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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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업체규모 및 성격 (40)	종업원 규모	50인 이하	30점	상시종업원수 (신청전월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에 등재된 인원으로 산정)
		51~100인	20점
		100인 초과	10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5점
	부품․소재기업		5점
기술․품질 (30)	기술혁신형 기업		15점	기업부설연구소, NT, KT, EM, IT, GQ, NET, NEP, 혁신형후보기업, 특허·실용신안(선등록유지),국민제안채택기업, 협업체 참여기업 보유시 각 2점씩 가점 Inno-Biz기업, 벤처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그린파트너십참여기업,일류화상품지정기업 보유시 각 5점씩 가점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10점	싱글 PPM, KS, ISO, 경영혁신형기업 등 품질시스템인증 보유시 각 5점씩 가점
	신규참여, 창업기업		5점	신규(최초 1회) 참여 또는 창업3년이내 기업
수출 등 기여도 (20)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10점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 $10,000당 1점씩 가점
	해외마케팅지원사업		10점	수출유망중소기업, 개척요원 참여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보유시 10점
지방중소기업청장 재량 (20)			20점 (가점)	지방중소기업청별 별도기준 적용
총 계			110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방중소기업청별 별도 기준“을 년초에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함

- 폐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험참여기업 우선선정 포함

【별표 3】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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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소요비용 인정 여부			분야 코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천원)
			인증	시험	컨설팅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	○	②	CEEL1	②
		전기안전,전자파 2개시험기준	-	○	②	CEEL2	②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①	○	○	CEEL3	2,000
	기계제품류	EC지침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	CEMD1	1,000
		EC지침기계류부속서4에 포함되는경우	○	○	○	CEMD2	2,000
	의료기기	CLASS Ⅰ	-	○	②	CEME1	②
		CLASS Ⅱ	○	○	○	CEME2	3,000
		CLASS Ⅲ	○	○	○	CEME3	4,000
	방폭장비	ATEX	○	○	○	CEEX	2,000
	기타제품류	-	①	○	○	CEETC	500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①	○	②	FCC1	②
	휴대폰기기	PART 22, 24	○	○	○	FCC2	2,000
FDA	의료기기	510(k)급	○	○	○	FDA1	3,000
		PMA	○	○	○	FDA2	4,000
NRTL	-		○	○	②	-	②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	○	○	SHIP1	500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	②	SHIP2	②
RoHS	-		-	○	○	-	100
기타제품분야	-		①	○	○	-	500
시스템분야	ISO14001, ISO22000, TS16949, TL9000, AS9100		○	-	○	-	③

① 관련규격 또는 규정(동사업운영요령제2조제1항의 해외규격 또는 외국정부법령 등)에 COC가

의무화 되어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증 소요비용을 인정

② 컨설팅비용은 시험비용의 50% 이내에서 20만원 까지 인정

③ 컨설팅비용은 인증당 총 소요비용의 60% 이상이어야 함

【별표 4】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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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 코드
			수출초보	수출유망
CE	전기․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1,600	1,100	CEEL1
		전기안전,전자파 2개시험기준	3,000	2,100	CEEL2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6,200	4,400	CEEL3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서4 에 포함되지않는 경우	3,400	2,400	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서4 에 포함되는경우	7,300	5,200	CEMD2
	의료기기	CLASS Ⅰ	2,400	1,400	CEME1
		CLASS Ⅱ	11,200	8,000	CEME2
		CLASS Ⅲ	25,000	17,800	CEME3
	방폭장비	ATEX	7,300	5,200	CEEX
	기타제품류	-	2,800	2,000	CEETC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1,700	1,200	FCC1
	휴대폰기기	PART 22, 24	4,500	3,200	FCC2
FDA	의료기기	510(k)급	11,200	8,000	FDA1
		PMA	25,000	17,800	FDA2
NRTL	-		4,500	3,200	-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2,600	1,9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100	800	SHIP2
RoHS	-		1,100	800	-
기타제품분야	-		2,600	1,900	-
시스템분야	ISO14001, ISO22000		2,000	1,400	-
	TS16949, TL9000, AS9100		2,600	1,900	-

【별표 5】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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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등 APL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CBTL 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  CE인증기관

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함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LAC (www.aplac.org),  ILAC (www.ilac.org)

□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인증기관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의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인증기관

<유의사항> 참여기업 및 참여컨설팅기관은 인증기관 선택시 해당 인증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련자료(현황)를 제출(보고)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확인처 : 한국인정원(KAB) 인정전략팀 (전화 02-2113-8511, 8513, 8507, 8515)

③ TS16949의 경우 IATF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에 등록된 인증기관, AS9100의 경우 IAQG (International Aerospace Quality Group)에 등록된 인증기관도 해당됨

【별표 6】

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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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과제수행 포기를 신청한 경우 (협약체결된 인증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	6개월
◦ 시스템인증 취득후 3년이내 타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 인증기관을 변경한 경우	1년
◦ 무단으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영요령, 세부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년

* 주관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관 대표자의 사업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운영요령, 세부시행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중소기업청 및 관리기관의 현장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3년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서류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5년

* 컨설팅기관의 원인행위에 의해 컨설팅기관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과제는 컨설팅기관을 변경해야 함.

□ 주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기준 중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경우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의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컨설팅기관 대표자도 공동으로

참여제한 조치 함.

【별지 제1호서식】

200○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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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      (이전접수번호:         )

업체명		대표자 (주민번호앞자리)	홍길동(예시) (oooooo-1******)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소재지	우)
과제 책임자	직책: 성명:	전 화 (FAX)	( )	E-mail 핸드폰
주 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수	명	최근1년간매출액	백만원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수출초보, 수출유망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1. [시스템,제품]
2. [제품]
3. [제품]
계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신청구분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
2.
3.

제품 특성
기업 특성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부품․소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품질시스템확보( )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 □GQ □NET, □NEP, □혁신형후보 기업, □특허( ), □실용신안( ), □국민제안채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환위험관리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기타내용( )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고용인원확인서류 (고용보험취득피보험자목록확인서) 1 부. 2. 수출실적확인서류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등)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3.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각 1 부. (해당기업만 제출) - 장애인기업 : ①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대표자확인서) - KS, ISO, TL9000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십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환위험 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등의 증빙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함. ※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는 경우,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1. 인터넷 신청·접수 요령 및 유의사항

◦ 신청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함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exportcenter.go.kr → “해외인증 신청등록”을 클릭하고 로그인
신청서 내용 입력			․입력완료 후 “등록”버튼 클릭 ․신청서 인터넷 입력가능기간 : 년중 수시
신청서 출력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 ․대표자 날인
신청서류 제출			․출력하여 날인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서는 접수기간 중 년중 수시 입력하거나 접수할 수 있음

◦ 자료실, 컨설팅기관검색 등 단순정보의 열람은 별도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서․협약서․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log-in)을 하여야 함

- 신규 접속자는 먼저 회원등록부터 하여야 함 (ID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인증명칭, 분야,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은 text 입력방식이 아니라, 신청서 해당항목에서 검색하여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함

※ 협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

2. 각 입력항목별 작성요령

◦ 과제책임자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E-mail 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을 기재

◦ 매출액 단위는 백만원, 수출액금액 단위는 천불(US＄1,000)임

- 수출액은 수출증명원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수출능력구분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입력시 자동입력됨

- 관련증빙자료와 불일치시 평가후 조정가능

(관련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수출유망기업으로 처리)

◦ 신청 구분 : 신청 1은 제품 및 시스템인증분야 선택

신청 2, 3은 2인증 이상 신청할 때 선택

◦ 인증명칭  : 신청할 인증명칭을 검색후 선택

◦ 분야코드 : 검색후 선택

-【별표 4】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의 분야코드 참조

◦ 신청품목 : 인증획득 할 대상품목을 직접입력

◦ 인증획득 관련사항

- 제품 특성 : 향후 수출전망, 인증획득으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인증획득사유 등을 중심으로 30자 이내 요약 기재

- 추진 방법 : 신청업체에서 컨설팅기관의 대행없이 독자적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추진”란에 ☑로 표시하고,

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획득업무를 대행토록 위탁할 경우

“컨설팅기관 대행”란에 ☑로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입력

-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은 직접입력 (【별표 5】참조 )

-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업체 검색후 선택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컨설팅기관

이어야 함

3. 첨부서류 제출요령

◦ 신청서 작성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신청업체가 신청서상에 ☑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행정서류로 확인 처리 가능한 21종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 생략 서류(25종)

: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증빙서,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고용인원확인 서류는 웹사이트 www.ei.go.kr등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

조회 자료를 검색하여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되, 인쇄된

내용 하단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했음을 표시하는 홈페이지 주소

(www.ei.go.kr등)와  인쇄일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증명원(은행, 한국무역협회), 수출신고필증 자료

◦ 품질시스템 : 싱글PPM, KS, ISO, TL9000 등 해당 품질시스템의 “인증서”  제출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당해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5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 기타 사항 : 상기에서 기재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기재

4.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 입력이 완료되면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현황]에서 인쇄 명령버튼을 이용하여 동 신청서를 출력하고 신청업체 대표자 날인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별지 제2호서식】

200○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협약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관기업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업체명		대표자 (주민번호앞자리)	홍길동(예시) (oooooo-*******)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소재지	우)
과제 책임자	직책: 성명:	전 화 (FAX)	( )	E-mail 핸드폰
주 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수	명	최근1년간 매출액	백만원
최근1년간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수출초보, 수출유망

□ 신청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1. [시스템,제품]
2. [제품]
3. [제품]
계	과제수행기간 : ~			천원

◦ “시스템인증분야”인 경우 시험항목 기재 생략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1년 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신청구분	인증예정기관	시험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단독추진과제”인 경우 컨설팅항목 기재 생략

제 2조 (정부출연금의 산정)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 3조 (과제의 수행, 완료보고 및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을)은 과제수행 완료후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인증획득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획득비용 실제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2개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후 전항①을 따른다.

④ 2개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의거한다.

제 4조 (기 타)

①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은 (을)이 본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 협약은 자동 해약된다.

②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른다

③ 과제수행 중 소요비용 산정기준 및 정부출연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한도액이 감액 될 수 있다.

※ 사업진행 기간중에 지자체 등의 해외인증지원사업과 중복지원되는 경우, 본 협약이 해약될 수 있습니다.

200   년    월    일

(갑)  관리기관장                            인

(을)  주관기업         대표자               인

1. 협약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중소기업간 체결

(갑)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홍 종 희

(을) 주관기업명               대표     성    명

◦ 주관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

으로 관리기관에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3호

인증획득지원사업단  (우)152-718

- 전    화 : 02)860-1310~1

- F  A  X : 02)860-1668

- 담당부서 : 인증획득지원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운영요령 제12조(협약의 체결)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E-Mail, FAX 접수는 불가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1,000(천원)임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주관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세부시행지침 5항에 의거 【별표 4】“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운영요령 제15조)

◦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

- 세부시행지침의 【별표 5】“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운영요령 제13조, 제14조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200○년도 제○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완료보고서 □□□□□□□□□□□□□□□□□□□□□□□□□□□□□□□□□□□□□□□□□□□□□□□□□□□□□□□□□□□□□□□□□□□□□□□□□□□□□□□□□□□□□□□□□□□□□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귀하

첨부 1. 인증서사본 1부 (DOC의 경우는 DOC와 시험성적서사본 각 1부)

2. 시험성적서 1부(인증서 없이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가름할 경우)

3. 성과보고서 1부

4. 정부출연금 지급을 위한 주관기업 통장 사본 1부 (주관기업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5.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6. 주관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지급확인용)

7. 컨설팅기관대행으로 수행된 시스템인증의 경우 동 사업 세부시행지침 12.항에 의한

컨설팅진행일지 1부 (컨설팅소요비용을 1 M/D=20만원 기준으로 컨설팅일 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일 수 이상의 현장컨설팅 수행기록이 명시되어야 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항상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1. 주관기업 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민번호앞자리)	홍길동(예시) (oooooo-*******)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소재지	우)
과제 책임자	직책: 성명:	전 화 (FAX)	( )	E-mail 핸드폰
주 요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수	명	최근1년간매출액	백만원
최근1년간 수출액	천불		수출능력구분	수출초보, 수출유망

2. 과제수행 내용

신청구분	인증명칭	분야코드	신청품목	정부출연금한도액 (천원)
1. [시스템,제품]
2. [제품]
3. [제품]
계	과제수행기간 : ~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비용:천원)	시험기관 (시험비용:천원)	컨설팅기관 (컨설팅비용:천원)	컨설턴트/ 연락처
1.[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
2.
3.

3. 정부출연금 산정                                                단위 : (천원)

신청구분	소요비용	소요비용산정액	정부출연금한도액	최종정부출연금
1.
2.
3.
계

ㅇ 소요비용 산정액 : 소요비용의 70%(수출초보기업) 또는 50%(수출유망기업)

ㅇ 최종정부출연금  : 소요비용산정액과 정부출연금한도액 중 작은 금액

4. 정부출연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ㅇ 은행계좌는 반드시 주관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이어야 한다.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전

인증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첨부파일 : 200#########_성과보고_○○○○.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08.05~2008.10)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 소요기간 표기시 인증추진에 동시다발적이었다면 중복표기 상관없음

※ 준비기간 : 인증필요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 (시스템인증은 해당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 (시스템인증은 해당없음)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컨설턴트 윤리강령

2008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목    차

□□□□□□□□□□□□□□□□□□□□□□

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

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2】

과제내용의 변경․포기 관련 사항

1. 과제내용의 변경 : 운영요령 제13조(협약의 변경)

◦ 사정변경에 의하여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 승인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협약 내용대로 추진할 경우 과제의 목표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

①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 수출대상국의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결과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발생시 승인

여부 검토대상이며, 변경시 정부출연금은 변경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

② 컨설팅 기관의 변경

-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변경 신청.

③ 상호,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변경신고

- 주관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또는 인수합병,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인 경우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 기타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시에는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함.

2. 과제의 포기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던 중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야 함.

- 협약된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주관기업에 대해 포기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 관리기관 사업포기 통보방법

- 사업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로그인후 “기타신청 및 검색” 메뉴를 선택

- 협약포기, 완료진행 도중 포기시 왼쪽 상단에 “포기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 작성후 “포기신청서 확인출력” 하여 주관기업의 직인 날인후 관리기관장 앞으로 팩스 송부(FAX: 02-860-1668)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선정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관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종료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 주관기업이 협약후 과제수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거나 무단 포기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해약 승인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조치함.

◦ 주관기업이 협약서상의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협약이 해약되고 주관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조치함.

※ 사업참여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동사업 세부시행지침【별표 6】주관기업 및 컨설팅기관 사업참여 제한기준 참조

< 과제내용 변경요청 공문 예시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0 . . .
수 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참 조	인증획득지원사업단장
발 신
제 목	협약내용 변경 승인 요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에서 추진중인 과제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년도	200○년도 제○차 접수번호:
협약인증1	변경항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협약인증2	항 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협약인증3	변경항목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 변경항목 선택기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관련 증빙자료 별첨 : 바이어요청레터, 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주관기업명   대표자     (인)

【붙임 3】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수출대상국가의 제품규격 및 관련 인증정보를 중소기업에 널리 보급하여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2001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센터에서는 Web기반의 해외규격인증정보 DB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관련 최신정보를 On-lin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규격의 검색, 열람 및 보급서비스

￭	해외인증기관 소개 및 인증절차 안내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지원관련 인증제품 및 컨설팅기관 정보제공

￭	해외인증기관의 최신뉴스, 정보제공

￭	인증관련 교육, 세미나기술자료 제공

￭	인증관련 사이트안내 및 상담서비스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는 전 세계 152개 규격발행기관, 43만건의 규격을 DB화하여 기업에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 자료에 수록된 내용이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

◦ 전 화 : 042-481-4465/4471, FAX : 042-472-3293

◦ 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exportcenter.go.kr

□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획득지원사업단

◦ 전 화 : 02-860-1310～1, FAX : 02-860-1668

【참고자료】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분야

1. 제품인증 분야

1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미국철도협회
2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미국선급협회
3	ACMI AP(Art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Approved Product non-toxic) 미국창작재료협회 무독성제품인증마크
4	AENOR(Associacon Espanola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 스페인규격협회
5	AGA(American Gas Association) - 미국가스협회
6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규격협회
7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학회
8	ARTC(Automotive Research & Testing Center) -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9	AS(Australia Standards) - 호주규격협회
10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11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미국시험재료협회
12	A-Tick(Telecommunication Compliance-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3	Bluetooth - 블루투스제품인증
14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영국표준협회
15	BSMI(Bureau of Standards, Metology and Inspection) - 표준검험국
16	BV(Bureau Veritas /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and classification of Steel Vessel) 프랑스선급협회
17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필수인증
18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중국선급인증
19	CE(Comunaute Europeenne)유럽공동체마크
20	CEBEC(Commite Electrotechnique Belge) -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내에 있는 부서가 CEBEC 임
21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 대만국가표준
22	CPRI(Central Power Research Institute) - 인도전기전력인증
23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표준규격
24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노동부안전질량허가판공실의 China를 뺀 중국발음 [CSQLO]
25	C-Tick(Communication (√) check=tick 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6	DEMKO(Danish Board for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7	DIN(Doutsche Institute feur Nomung) - 독일규격협회
28	DNV(Det Norske Veritas) - 노르웨이선급협회
29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30	Eco-Labeling - EU 환경마크

3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자동차용 electric-Mark 유럽연합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인증
32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보호국인증
33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34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품국
35	FIMKO(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 AB) -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6	GL(Germanisher Lloyd) - 독일선급협회)
37	GOST(Gosstandart of Russia) - 러시아표준규격
38	GS(Geprueft Sicherheit) - 독일품질안전
39	GTT(Gaztransport & Techinigaz) 프랑스GTT선급
40	HC(Health Canada) - 캐나다의료기기
41	IAPM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 Mechanical Officials) 미국배관자재관련환경인증
42	IC(Industry Candada) - 캐나다산업성
43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 IEC안전규격상호인증
44	IECEx(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 국제방폭상호인증
45	IMQ(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6	IRAM(Instituto Argentino de Racionalizacion de Materiales)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7	JATE(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48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일본표준규격
49	KEMA(Keuring 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 네덜란드전기시험소
50	LR(Lloyd's Register of Shipping) - 영국선급협회
51	NAL(Network Access License) 중국통신인증
52	NEMKO(Norwegian Board for Testing and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53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54	NK(Nippon Kaiji kyokai) 일본선급협회
55	NPC(Noise Pollution Clearing house) - 미국위생도기규격

56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57	Oeko-tex - 유럽섬유환경인증
58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국제법정계량기구
59	PSB(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 싱가폴생산성표준원
60	PSE(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liances) -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61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 이탈리아선급협회
62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2002/95/EC)
63	RS(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 러시아선급협회
64	SAI GLOBAL -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65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66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미국반도체제조 및 재료협회
67	SEMKO(Svenska Elektriska 스웨덴전기기기협회
68	SFDA(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 -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69	S-mark(Safety Mark) - 일본전기용품시험소
70	TELEC (재)일본텔레콤엔지니어링 센터
71	TUV(Technischer Uberwachungs Verin e.v) - 독일기술관리협회
72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73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 e.v) - 독일전기기술자협회
74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Approval) - 선급용접절차승인
75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영국 수질협회인증

2. 시스템인증 분야(5개분야)

1	AS9100 : Aerospace Quality System 9100
2	ISO14001 : Certification System of 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국제기구 명칭으로 International Or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	ISO22000 :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 Requirements for any organization in the food chain
4	TL9000 : Telecommunication Ledership
5	TS16949 : ISO/Technical Specification 16949

주요 수출관련 규격현황

구 분	기 관 명
국제표준 (10)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 ․CIE(국제조명위원회)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CISPR(국제전파방해특별위원회)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 ․OML(국제도량형기구) ․UIC(국제철도연합)
지역표준 (3)	․CEE(유럽전기기기) ․EN(유럽표준)	․TSI(유럽통신규격 위원회)
국가표준 (30)	․ANSI(미국) ․AS(오스트레일리아) ․BS(영국) ․CNS(대만) ․CSA(캐나다) ․CSN(체크) ․DIN(독일) ․DS(덴마크) ․ELOT(그리스) ․GB(중국) ․GOST(러시아) ․IRAM(아르헨티나) ․IS(인도) ․JIS(일본) ․MS(말레이시아)	․MSZ(헝가리) ․NBN(벨기에) ․NEN(네덜란드) ․NF(프랑스) ․NZS(뉴질랜드) ․ONORM(오스트리아) ․SABS(남아프리카공황국) ․SEV(스위스) ․SIS(스웨덴) ․SR(루마니아) ․SS(싱가포르) ․SSA(사우디아라비아) ․TS(터키) ․UNE(스페인) ․UNI(이탈리아)
단체표준 (46)	․AAR(미국철도협회) ․AATCC(미국섬유화학․색채연구자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I(미국콘크리트협회) ․ACS(미국화학협회) ․ADA(미국구강협회) ․AFBMA(미국베어링공업회) ․AGA(미국가스협회) ․AGMA(미국기어공업회) ․AHAM(미국가전제품제조협회) ․ANS(미국원자력학회) ․API(미국석유협회) ․AREA(미국철도공업회) ․ARI(미국공조냉동협회) ․ASAE(미국기계기술 자학회) ․ASHRAE(미국냉․난방공조기술자협회) ․AASHTO(미국고속도로수송 사무국) ․ASME(미국기계기술자학회) ․ASME BPVC(보일러 압력용기코드) ․ASQC(미국품질관리학회) ․ASSE(미국위생공학회)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WS(미국용접학회)	․AWWA(미국수도협회) ․EIA(미국전자공업회) ․EIAJ(일본전자공업회) ․FCC(미국통신위원회) ․FMVSS(미국자동차안전기준) ․ICEA(미국절연전선기술자협회) ․IEEE(미국전기․전자기술협회) ․ISA(미국계측협회) ․JASO(일본자동차기술회) ․JEC(일본전기규격조사회) ․JEM(일본전기협회) ․JGMA(일본기어공업회) ․JPI(일본석유학회) ․JWWA(일본수도협회) ․MSS(미국밸브관이음표준화협회) ․NEMA(미국전기공업회) ․SAE(미국자동차기술자학회) ․SEMKO(스웨덴전기재료․품질관리협회) ․SSPC(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 ․TAPPI(미국종이․펄프기술협회) ․UL(미국보험업자시험소) ․UTE(프랑스전기기술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